법인소유의 부동산인줄 알고 등기부를 떼봤는데 은행소유로 되어있었다구요?

지번을 잘못 찍은게 아닙니다. 법인소유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등기부를 발행하면 제 1, 2금융권 은행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경우는 은행이 진짜 소유주인 경우보다 은행이 수탁자로써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은행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큰 특징은 법적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주(신탁자 혹은 위탁자)에서 신탁회사(수탁자)로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를 기재하며, 이를 통해 수탁자는 법적 소유자로서 제 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신탁원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찾아 직접 열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탁 계약의 세부 조항과 범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2.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이며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라 할지라도 이를 제외하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반드시 수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보통 매수인과 임차인 들은 신탁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와 먼저 매매 대금 및 임대차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되는데, 이 때 협의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실소유자와 신탁회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법적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하고, 수탁자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2. 안전한 관리 및 운영

수탁자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 운용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부동산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자산을 수익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3. 투명성 및 신뢰확보

신탁 관계가 법적으로 공시되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의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탁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여, 수익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특성을 잘 파악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